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월급쟁이들은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불멘 소리를 낸다. 기업들의 성장 결과가 월급쟁이에게 고루 분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배 불균형이 경기침체를 장기화해 오히려 기업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1인당 소득이 2만925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지난 21일 냈다. 환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점과 목표 성장률을 고려할 때 3만 달러에 가까운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는 예상을 내놓았다.

하지만 월급쟁이의 지갑 사정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다. 실제 가계소득이라 할 수 있는 가계 총처분 가능소득은 국민소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계 총처분 가능소득은 국민소득에서 기업과 정부의 몫을 뺀 지표인데, 지난해 1인당 가계 총처분 가능소득은 1만4690 달러(1510만원)였다.

국민소득 중에 가계 총처분 가능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2012년 기준 55.4%로 나타났다. 이는 OECD회원 21개국 평균치인 62.6%를 밑돈 것이다. 한국은 16위를 차지했는데 18위부터 21위까지가 복지국가로 손꼽히는 북유럽 국가(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은 꼴찌다.

가계 총처분 가능소득의 몫이 작은 것은 소득 분배와 깊은 관련이 있다. 소득이 기업에 편중되면서 가계와 기업 간 소득불균형이 커진 것이다. 기업의 가처분 소득은 2008년부터 5년 동안 80.4% 증가했지만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26.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처분소득의 불균형은 ‘분배’문제 외에도 여러 경제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특히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의 성장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생산과 소비의 균형추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의 판매도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역사상 실질임금이 6년 이상 지속적으로 정체된 때는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한번도 없었다”며 “실질임금이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 실질 노동생산성에 맞춰 증가해야 한다” 강조했다.

또 다른 한 경제연구원는 “기업이 단기성과만을 목표로 한 고용과 임금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경영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이 지갑 열기에 인색해 하는 모습은 배당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 유가증권 상장사의 배당수익률은 2009년 이후 5년 연속 1% 대를 기록했다. 이는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도 배당수익률이 3%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치다. 한 투자전문가는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배당률이 낮아도 너무 낮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기업의 사업 투자가 기대 이하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종규 선임연구위원는 “투자 부진이 저성장의 원인이라 보고 지난 정부에서도 대규모 법인세 감세를 했다”며 “그러나 기대했던 만큼의 투자는 일어나지도 않았고 경제도 활성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사상 최고액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모두 470조8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 가량 늘었다.

박 선임연구위언은 “설령 투자 활성화로 국민총소득이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경제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기업에 편중돼 배분되는 시스템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가계 소득은 늘지 않고 내수도 계속 부진해 우리 경제가 처한 위험 요인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염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