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실련>
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사이에 일부 공개된 5대 그룹 보유 토지 자료와 공시된 사업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재벌기업들이 부동산 개발과 임대업 등 비생산적 경제활동에 몰두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대차·롯데·삼성·SK·LG 5대 그룹이 소유한 토지자산은 장부가액 기준 1995년 12조3천억 원에서 2018년 73조2천억 원으로 약 61조 원 증가해 23년 만에 약 6배 가량 늘어났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장부가액 기준 토지자산이 가장 많은 그룹은 현대차그룹(24조7천억 원)이었다. 이어 롯데그룹(17조9천억 원), 삼성그룹(14조 원), SK그룹(10조4천억 원), LG그룹(6조2천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토지자산 증가폭도 현대차그룹이 22조5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 16조5천억 원, 삼성 10조3천억 원, SK 8조5천억 원, LG 3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정부가 기업에서 보유한 토지자산 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바라봤다.
경실련 관계자는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재벌 기업들이 보유한 토지자료를 조사해 공개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이를 공개하지 않기 시작해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이 2천조 원 폭등한 상황에서 재벌 기업들은 부동산 투기의 핵심"이라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 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에 관한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관해서는 보유 부동산 목록의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연도별 보유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현황, 세금 납부실적을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