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한국의 통화정책은 마이너스정책 등을 펼치는 선진국의 통화정책과 달라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임 위원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국의 통화정책 환경은 주요 선진국과 많이 다르다”며 “원화가 아직 신흥국 통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주요 선진국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아직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신흥국으로 통한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세계경기가 악화할 때 대외건전성이 충분치 않다고 평가되는 신흥국은 통화가치가 급락하면서 위기가 증폭된다”며 “신흥국이 주요 선진국과 금리 격차를 유지하는 이유는 당장의 자본유출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금융불안정 위험과 관련한 헤지(위험회피) 또는 사전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25%로 미국(연 1.50~1.75%)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는 신흥국의 대외건전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받으면 시장에서는 대외부채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결과 다시 통화가치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1998년 외환위기 때 겪은 일이다.  

이에 따라 신흥국에서 사용하는 통화정책은 선진국의 통화정책인 제로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정책 등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금융통화위원의 다른 위원이 한국도 제로금리정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과 다른 것이다.

임 위원은 "(신흥국의 자본유출 현상에서 통화가치 하락으로 나타나는) 흐름을 막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책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신흥국에서는 금리 인상폭이 더 커야 환율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통화가치가 뒤따라 오르지 않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임 위원은 한국의 대외건전성은 많이 좋아졌으나 문제가 전혀 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이 2008년과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양호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지난 3~4년 동안 양호한 정도가 조금씩 줄고 있고 외환위기 측면에서 문제가 전혀 없는 수준은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 건전성 조치는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라며 "과거에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은 좋은 차를 굴려도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외환·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트랙 레코드(과거 실적)가 좋지 않은 편"이라고 바라봤다. 

다만 앞으로 한국의 원화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위원은 "향후 글로벌 경기 하락기의 큰 사이클을 잘 견디고 지나가면 원화의 위상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가운데 중립파로 알려졌지만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내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경기나 물가보다는 금융안정을 강조해 매파 입장을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