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무소속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5조6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천억 원 증가했다.
▲ 장병완 무소속 국회의원.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직후인 2011년과 비교하면 1조3천억 원 늘어났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부동산 사업 등을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사업이다. 부동산시장이 침체하면 부실위험 부담이 커진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여러 규제정책을 내놓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까지 앞두고 있어 부동산시장이 침체할 수 있다”며 “부동산 관련 대출추이 등 건전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011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한 저축은행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저축은행들은 2000년대 들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부실이 잇달아 발생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자산 매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한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은 모두 758개였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8월 말까지 전체 사업장 가운데 87.7%를 매각해 4조1천억 원을 회수했다.
사업장 144곳, 6456억 원은 아직 매각되지 않은 채 ‘미회수’로 남아있다.
장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파산재단 자산의 관리, 회수업무를 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난 지 9년 지났지만 매각되지 않은 사업장이 아직 144개에 이르는 만큼 매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