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반대해 총파업을 비롯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일 총파업을 비롯한 대정부 투쟁 일정을 공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법안 심의와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이때에 맞춰 민주노총 아래 사업장들이 4시간 이상 파업을 진행하고 지역별 집회도 열기로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의 개악에 맞서 일손을 놓고서라도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가 만연한 노동현장을 막겠다는 결의와 각오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 개정안들을 의결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가 회복하기 힘든 수준으로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0년 최저임금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1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도 비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나쁘게 바꾸면서 나아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핑계로 노조법까지 개악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낮은 임금과 긴 시간이라는 노동체제를 유지하면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까지 제한하려 한다”고 말했다.

건설노동자기본법을 비롯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점차 바꾸기 위한 도입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등 민주노총 아래 조직 대표 15명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