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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복귀, 경총 "향후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해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7-03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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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복귀해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간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보도자료에서 “최저임금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위원회 의제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이에 따라 사용자위원도 3일 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복귀, 경총 "향후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해야”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가 6월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사용자위원들은 6월26일 5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공개할 때 월 환산액도 같이 알리는 결정이 내려진 데 항의해 전원 퇴장한 뒤 6월27일과 2일 각각 열린 6차와 7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전원회의와 별도로 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비롯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해 왔다. 

경총은 “사용자위원들은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0여 년 동안 유지돼 왔던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와 규모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부터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기 위한 통계조사와 관련 정보의 수집도 진행해야 한다고 봤다.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간의 수 문제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2020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된다”며 “이를 고려해 사용자위원들은 2020년 최저임금에 중소·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불안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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