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협상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1만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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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성 위원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협상을 시작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대표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29일까지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5580원보다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수진작을 위해 빠른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등 이전보다 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임금근로자의 격차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에 격차해소분을 반영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의지를 보였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당정청 고위협의회에서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사실상 6천 원 돌파는 기정사실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7.1%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8%다. 내년 최저임금이 7% 인상될 경우 5970원, 8% 인상될 경우 6026원으로 6천 원을 넘게 된다.
양대 노총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회복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소득불평등과 워킹푸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최저임금이 충분히 인상되지 않으면 경제 침체가 더 길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기업에 부담이 크다”며 “결국 실적악화와 고용 축소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좋을 게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