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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재명은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편해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5-22  18: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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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태를 조사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2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사는 경기도 내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시세 반영률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공평과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 “이재명은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편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2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태 조사와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기준이 되는 토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적정가를 매해 일괄 조사해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쓰인다. 

경실련은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이상이 반영되지만 상업업무빌딩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각각 살펴보면 전자는 30~40%대, 후자는 50~60%대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시세와 동떨어진 부동산 과세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 최근 14년 동안 70조 원 규모의 보유세가 징수되지 못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경기도 행정동 9곳의 고가주택 45곳을 대상으로 2005~2018년 동안 공시지가(토지 공시가격)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예컨대 조사대상인 고가주택 45곳의 2005~2018년 주택 공시가격은 공시지가의 평균 90%에 머물렀다. 건물값과 땅값을 합친 주택 공시가격이 땅값만 나타내는 공시지가보다 낮은 고가주택들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고가주택 45곳의 낮은 시세 반영률 때문에 이 주택의 보유자들이 아파트 소유자들과 비교해 세금을 31%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업업무빌딩에서도 재벌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세금 특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18년에도 경기도의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를 알리면서 이 지사에게 개편조치를 요구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 지사는 실태조사와 더불어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상시 공개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이 공시가격 조사부터 가격 결정까지 생긴 문제를 모두 감사해야 하고 국토교통부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가격결정 권한을 광역단체장들에게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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