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 개선방안 마련"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권 행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훨씬 까다로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수감돼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재벌총수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앞으로 사면복권을 받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사면이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처럼 비춰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며 “사면이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서는 안되고 국민 공감대를 벗어난 무리한 사면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사면을 마음껏 행사하면 안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밝힌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도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재보선에 정치개혁을 이루고 공무원연금 등 4대 개혁을 이뤄서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있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낡은 정치를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바꿔나가고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해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부패척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은 부정부패를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해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번 사건을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