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라북도가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전주시는 현재 일반시 지위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어 '생활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승수 시장은 8일 전주 국립무형문화원에서 열린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정부의 광역단체 위주의 발전전략은 국가 예산과 기관 유치 등에서 지역 사이 격차를 심화하고 있다”며 “전주의 인구는 66만 명으로 중간 규모의 도시지만 생활인구는 100만 명을 훨씬 웃돌아 이에 맞는 행정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전주지역 생활인구는 1일 평균 93만 명을 넘어섰고 최대 12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연간 1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주차와 쓰레기 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주시가 일반시인데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어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2월13일 국가비전회의 세미나에서 “인구 30만 명에 불과한 세종시가 특별시로 지정된 이유는 의사를 결정하는 공공기관이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전주는 광역시를 제외한 228개 기초단체 가운데 의사 결정 공공기관 수가 264개로 가장 많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2월25일에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를 열고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렸다. 

전주시의회도 1월 말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안을 전달했다.

전주시의 상급기관인 전라북도는 범도민 차원의 지원으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밀고 있다. 

전북도의회와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및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은 “전북 발전을 위해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전역에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행정 수요와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도시 특성에 따른 특례시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주시의 사업체 수, 주간인구 등의 행정 수요와 지역 중심성이 다른 비수도권의 50만 명 이상 대도시인 김해나 포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3월 안으로 전주시를 특례시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특례시 지정요건인 인구 100만 명 이상을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