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1일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공 차원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전국 처음으로 출범했지만 운영할 인력 확보나 업무범위도 확정되지 않아 졸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표준운영모델과 체계적 사업계획없이 ‘반쪽 출범’했다고 비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등 복지 서비스를 공공차원에서 직접 제공하고 종사자도 직접 고용한다.

민간영역에서 운영해오던 요양소 및 보육시설에서 인권 유린 문제나 종사자들의 불안정한 고용문제 등이 불거지자 그 대안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모델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대구, 경기, 경남 등 4개 시.도를 시범사업 자치단체로 선정했고 서울시가 11일 출범식을 열고 첫 걸음을 뗐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축하는 보육원, 요양원 등의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운영한다.  

그러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명확한 운영모델과 관리범위도 확립하지 않고 직원도 제대로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만 서둘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주진우 원장과 이사 6명, 감사 1명이 임명된 것 외에는 실무직원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2019년 하반기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고용을 마친 후 정식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만 밝혔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출발부터 노동계와 민간 복지사업체와 갈등에 직면했다.  

노동계는 서울시가 복지서비스 공공화에 소극적이라 비판하고 있고 민간업자들은 정부가 과도하게 민간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노동계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범위가 신축 시립요양원 6개와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5개, 종합재가센터로 한정돼 있어 사업규모가 너무 작다고 주장한다. 기존 민간에 위탁하던 국공립시설의 공영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어 출범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기존 민간위탁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지를 두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간사업체들은 서울시가 과도하게 민간영역에 개입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사업자의 반발을 의식해 앞으로 신축하는 국공립시설만 운영하기로 어정쩡한 타협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처음부터 노동계와 민간업계 양쪽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은 기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독 기능이 없고 기존 민간위탁시설을 상담·지원하며 상생하려 한다”며 “초기에는 소규모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운영모델을 확립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