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불가침선언이 아닌 종전선언 합의가 나오는 것을 더 기대할까?

27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불가침선언보다는 종전선언이 합의된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앞당기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연구원은 북미 사이의 종전선언에는 구성 요건상 정전협정체제를 앞으로 어떤 형태로 바꿔 나갈 것인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불가침의 내용이 포함되고 앞으로 평화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담길 수 있다고 바라봤다.

불가침선언보다는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에 필요한 내용을 더 폭넓게 포함하게 되는 셈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종전선언이 더 단단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불가침선언은 정전협정과 상관없이 앞으로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개념으로 굉장히 협소한 개념”이라며 “평화선언도 종전선언을 향한 미국 내에 정치적 우려를 고려해 나온 개념으로 정전협정과 관련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종전선언과 차이가 있고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약하다는 특징을 지닌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의 브리핑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평화선언과 다르다”며 “우리 정부는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한과 미국이 오랫동안 적대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구속력을 지니는 신뢰조치인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북한이 안정적이라고 느껴 비핵화에 집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정권이 바뀔 수도 있어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북한이 신뢰를 품고 비핵화를 추진력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종전선언도 환영한다는 의견을 낸 셈이다.

비핵화를 계기로 미국의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사업까지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홍민 실장은 "종전선언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점과 구체적 방안이 담긴다는 점에서 당사국을 구속하는 효과가 다른 불가침 선언에 비해 높다는 특징이 있다"며 "무엇보다도 종전선언은 국제사회에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가 종식됨을 알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