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PTPP의 주요 회원국들과 비공식 예비협의를 진행할 것이지만 가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CPTPP에는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이 새로 가입하려면 △11개 회원국이 제시하는 선결조건 해결 △규범 100% 수용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등 가입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CPTPP는 농업을 포함해 무역 자유화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으며 거의 모든 무역 상품에 대해 100%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CPTPP에 예비협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CPTPP 가입국이 더 확대돼 국제무역에 영향력이 커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통상 공백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짓고 한·영 자유무역협정(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상황을 두고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나라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가능성 등 다양한 대외 리스크가 있다”고 바라봤다.
홍 부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대외 건전성을 바탕으로 일자리, 투자, 수출 등 적극적 경제회복 대책을 마련하고 대외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