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자리매김하는 것을 국방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로부터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한반도는 아직 잠정적 평화 상태인 만큼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며 “2019년에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 평화가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한과 북한이 9.19 군사분야 합의 등을 통해 군사적 적대행위를 멈추고 감시초소(GP) 철수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2018년의 성과로 꼽았다.

그는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된다”며 “신속한 국방 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 국민에게 국방과 안보의 확고한 신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주체는 군이지만 평가는 국민이 하는 만큼 국민이 충분하게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는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국방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2019년 국방예산이 2018년보다 3조5천억 원 증액된 점을 놓고 문 대통령은 “증가폭으로는 사상 최대”라며 “국민이 준 예산인 만큼 군이 더욱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 아래 국방력 증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이용해 군의 과학화와 첨단화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과 미국의 공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남북 사이의 군사합의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전시작전권의 전환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적 포용 국가’에 군도 기여해야 한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든든한 국방력과 안보로 우리 사회가 안정돼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도 가능하다”며 “국방 연구개발(R&D)과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우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을 이끈다면 혁신성장에서도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장병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것도 지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군인권보호관의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 제도의 개편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는 청년에게 군 복무가 사회로부터 단절이 아닌 새 미래를 준비할 디딤돌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장병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 애국심과 충성심이 우러나오고 이런 진심 어린 애국심과 충성심이 강한 국방력의 뿌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