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가상화폐 공개(ICO)의 허용 여부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국회의원 사이에는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는 목소리가 높은 데 앞으로 어떻게 손발을 맞출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가상화폐 정책의 사령탑이었던 국무조정실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상화폐 공개를 쉽게 허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지키고 있다.

가상화폐 공개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비슷하다. 사업자는 새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투자자는 새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공개되면 이를 사고팔아 수익을 낸다.

정부는 가상화폐 공개를 2017년 9월부터 금지하고 있다. 블록체인업계는 해외에서만 가상화폐 공개가 가능한 불편과 경제적 영향 등을 이유로 금지 방침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홍 후보자는 2일 국회에 낸 청문회 답변서에서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가상화폐 공개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원론적 태도를 지켰다.

그는 국무조정실장 시절인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가상화폐 공개와 관련된 정부의 생각을 11월에 내놓겠다”고 밝힌 뒤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여야 의원들이 가상화폐 공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홍 후보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가상화폐 공개를 놓고 진전된 태도를 내놓을 수도 있다.

의원들은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상화폐 공개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투자자의 피해를 막으려면 가상화폐 공개의 허용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뜻도 보이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12월에 가상화폐 공개와 관련된 입법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 의원은 “스위스 싱가포르 등이 가상화폐 공개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허용을 고민할 시기”라는 의견도 정부에 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가상화폐 공개를 금지하는 규제를 개편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상화폐 공개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형 가상화폐 공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공개에 관련된 토론이 활발하게 오가고 있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 공개를 전향적으로 본다고 말했던 것과 비교하면 홍 후보자는 관련 사안에 비교적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홍 후보자가 경제부총리에 오른다면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도 결국 염두에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