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놓고 카드업계와 소상공인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26일 금융위원회의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이해당사자의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문제는 아예 배제됐다”며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과 하한선 법제화가 빠진 이번 개편안은 결국 카드사, 영세·중소가맹점, 국민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이 실현되면 카드사는 1년에 1조4천억 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의 전체 순이익이 1조2천억 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카드사는 적자를 감수하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10년 동안 9차례 카드 수수료가 인하됐지만 계속 같은 문제가 지적된다는 건 이미 그동안의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라며 “그럼에도 또 다시 일방적 카드 수수료 인하를 시도하는 만큼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사 노조는 조만간 대의원 대회를 소집해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편의점,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이 나온 직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의점업계는 소득 수준이 영세함에도 대부분의 사업장이 연 매출 5억 원을 웃돌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다”며 “편의점뿐만 아니라 영세·중소자영업자들의 숙원사업인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역시 이번 개편방안을 반겼다. 다만 추가적 개선과 함께 제로페이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카드 수수료체계 개선과 함께 궁극적으로 결제 수수료를 ‘제로(0)’로 만드는 제로페이가 도입될 때 충분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원활히 안착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단체협상 주체 확대와 의무수납제 폐지 등은 반영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면서 “계속적 논의로 추가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수수료율 우대 구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은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전체 매출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담뱃세가 여전히 포함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많이 경감됐다”면서도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은 단체협상권이 없어 여전히 대기업보다 많은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