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이 위원장에게 “국민이라면 (이 위원장에게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지 생각했다”며 “설명이 아니라 사과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이 위원장이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한 것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026년 5월 국내 시장에 처음 출시됐다. 문제는 출시 뒤 시장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투자자 손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부작용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른 정확한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대형 증권사 10곳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개인 투자자들이 입은 매매 손실은 2조3천억 원 규모로 짐작된다. 다만 이는 손실이 확정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손실까지 반영하면 전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전체 레버리지 ETF 투자 손실액을 기준으로 피해액이 54조 원에 이르거나 7월 한 달 동안 국민연금 적립금 182조 원이 줄어든 결과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간접 영향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피해 규모는 정확하지 않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뒤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셈이다.
금융소비자보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전면에 내세운 핵심 금융정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라는 정책 결정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수장인 이 위원장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도입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과 도입 당시 정책 결정의 적절성은 구분해 답했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 상황 두고 “그 당시에는 해외에는 (상품이) 있는데 왜 국내에서는 금지하느냐”는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특정 해외 상품은 국내 투자자 비중이 약 40%인데다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럼에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잘못된 정책을 펼쳤다는 국회의원들의 추궁에도 도입이 필요했다는 점을 반복해 설명하다 강한 질책을 받기도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수십조의 재산이 날아갔다”며 “정책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시나”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정책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심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입을 떼다가 국민 자산 수십조가 약탈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강한 질타에 목소리를 죽였다.
이날 조정훈 의원도 “잘되면 정책의 공로고 안 되면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다시 출시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바꾸겠냐”고 질문했다.
사실상 어느 지점에서 정책 판단의 오류가 있었다고 보는지 질의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우리 외환시장이 굉장히 어려웠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뚫는다거나 제3의 외환위기가 온다는 말도 나왔다”며 도입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재차 설명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범이고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가 공범”이라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근거는 시행령의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뤄졌다”며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에둘러 설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시기가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것을 두고 조기 출시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는 “조기 출시나 후기 출시가 아니라 일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역시 금융소비자보호가 실패한 사례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인공지능(AI) 공격은 새로운 공격 방식이 아니다”며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기본적 부분이 금융회사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에서 사후관리 감독이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AI 해킹 위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 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미흡하다”며 “미흡한 부분은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꿔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대답했다.
금융권의 망 분리 규제가 AI를 활용한 보안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는 망 분리 규제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해킹 공격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외부 AI를 활용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이제 AI 공격을 막으려면 AI를 쓸 수밖에 없다”며 “망 분리 규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보안 목적 AI 활용을 위한 망 분리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 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졌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 약 2만5천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알렸다. 다음 날에는 KB국민은행에서 119명, 하나은행에서 89명, 부산은행에서 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다. 조혜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이 위원장에게 “국민이라면 (이 위원장에게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지 생각했다”며 “설명이 아니라 사과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이 위원장이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한 것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026년 5월 국내 시장에 처음 출시됐다. 문제는 출시 뒤 시장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투자자 손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부작용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른 정확한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대형 증권사 10곳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개인 투자자들이 입은 매매 손실은 2조3천억 원 규모로 짐작된다. 다만 이는 손실이 확정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손실까지 반영하면 전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전체 레버리지 ETF 투자 손실액을 기준으로 피해액이 54조 원에 이르거나 7월 한 달 동안 국민연금 적립금 182조 원이 줄어든 결과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간접 영향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피해 규모는 정확하지 않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뒤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셈이다.
금융소비자보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전면에 내세운 핵심 금융정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라는 정책 결정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수장인 이 위원장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도입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과 도입 당시 정책 결정의 적절성은 구분해 답했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 상황 두고 “그 당시에는 해외에는 (상품이) 있는데 왜 국내에서는 금지하느냐”는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특정 해외 상품은 국내 투자자 비중이 약 40%인데다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럼에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잘못된 정책을 펼쳤다는 국회의원들의 추궁에도 도입이 필요했다는 점을 반복해 설명하다 강한 질책을 받기도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수십조의 재산이 날아갔다”며 “정책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시나”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정책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심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입을 떼다가 국민 자산 수십조가 약탈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강한 질타에 목소리를 죽였다.
이날 조정훈 의원도 “잘되면 정책의 공로고 안 되면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다시 출시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바꾸겠냐”고 질문했다.
사실상 어느 지점에서 정책 판단의 오류가 있었다고 보는지 질의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우리 외환시장이 굉장히 어려웠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뚫는다거나 제3의 외환위기가 온다는 말도 나왔다”며 도입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재차 설명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범이고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가 공범”이라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근거는 시행령의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뤄졌다”며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에둘러 설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시기가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것을 두고 조기 출시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는 “조기 출시나 후기 출시가 아니라 일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역시 금융소비자보호가 실패한 사례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인공지능(AI) 공격은 새로운 공격 방식이 아니다”며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기본적 부분이 금융회사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에서 사후관리 감독이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AI 해킹 위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 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미흡하다”며 “미흡한 부분은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꿔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대답했다.
금융권의 망 분리 규제가 AI를 활용한 보안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는 망 분리 규제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해킹 공격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외부 AI를 활용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이제 AI 공격을 막으려면 AI를 쓸 수밖에 없다”며 “망 분리 규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보안 목적 AI 활용을 위한 망 분리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 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졌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 약 2만5천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알렸다. 다음 날에는 KB국민은행에서 119명, 하나은행에서 89명, 부산은행에서 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다. 조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