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홍지선·서울시장 오세훈 서울 주택공급 공조 시동, 용산공원 이견 좁힐까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가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공조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용산공원 활용을 두고는 입장차가 여전해 앞으로의 회동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주택공급 정책 협의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실무협의도 지금 지시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 시장도 홍 장관에게 직접 회동을 제안했으며 실무협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과 만나 “실무적인 차원의 협의는 시작됐다”며 “며칠 전에 국토부에 정식으로 한 번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드렸고, 조만간 자리가 성사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날 각각 실무협의 착수와 후속 논의 의사를 밝히면서 주택공급을 둘러싼 양측의 협의 움직임도 한층 구체화됐다.

홍 장관은 “누가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떠나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택공급도 착공, 인허가를 빨리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공급 정책이 다를 수는 없다”며 “세부적으로 협의가 안 돼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로의 협의를 통해 진행시키도록 하겠다. 연내에 그런 사항에 대해 별도로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 역시 이날 토론회 후 취재진과 만나 “이 자리에서 어떤 사항이 협의의 대상이 될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지난번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과 해오던 회동의 내용과 그동안의 진행 경과에 비추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몇 개의 이슈들이 있다”며 “그런 점들을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산공원을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문제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뚜렷이 갈렸다.

홍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윤종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하면 2만5천 호를 공급할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움직일 경우 2~3년 안에 서울 도심에서 1만 호 이상 착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또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서울시와 협상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주문에도 홍 장관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용산공원의 주택공급 활용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현 정부의 구상에 대해 묻자 “그 부지는 단 1㎝도 손대지 않겠다는 각오를 법조문에 구체화해놓은 공간”이라며 “전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용산공원은 전임 김윤덕 장관과 오 시장 사이에서도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던 현안이다.

김 전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 8월 두 차례 만나 서울 주택공급 방안을 협의했지만 용산공원 활용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