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해 한 분이 사망했다고 한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재해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임기 안에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재해 대책으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 신속히 충원해 현장점검을 불시·상시로 해달라”며 “지방·중앙 공무원 상관 없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도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한 모자가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안전망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기도 하고 부실해지기도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