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AI(인공지능) 육성 전략에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꾸준히 AI G3(3대 강국)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AI 수석을 신설해 업계 출신을 기용한 데 이어 과기부 장관 역시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를 지명해 적극적인 AI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등 노력을 대단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하지만 바로 그 전문가 집단에서 쓴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어 우려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I 관련 전문가들이 정부의 AI 육성 전략과 관련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소버린 AI’라고 짚었다. 

소버린 AI란 한 국가 또는 특정 조직이 자체 인프라, 데이터, 인력,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 운영 및 통제하는 것을 뜻한다. 글로벌 기업의 AI 서비스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AI 전략이다.

이 의원은 “소버린 AI는 유럽에서 데이터와 AI의 독립성, 통제권 확보 논의와 함께 본격 등장했고 애초 그 개념은 국가가 AI 시스템과 데이터를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자’는 데 방점이 찍혀있었다”며 “한마디로 인공지능 종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비적 관점의 정책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AI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AI 산업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버린 AI와 함께 산업 육성 차원의 공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AI 산업은 태생적으로 글로벌 산업이고 심지어 소버린 AI를 해외로 팔려고 해도 그 순간 글로벌 산업화가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개발자들의 결과물이 5천만 명 사용자를 넘어 1억 명, 10억 명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가 AI 주권을 강조한 나머지 AI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고립’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 의원은 “자립과 고립은 한 끗 차이”라며 “디테일과 균형, 생태계에 대한 큰 그림이 결여돼 있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올바른 AI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00조 원의) 혈세를 쓰는 AI 정책의 목적이 AI 3대 강국이라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방어 전략과 공격 전략 두 가지가 함께 나와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