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탈플라스틱 스타트업들은 환경문제 해결을 사명으로 삼고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사업을 개척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정부의 갑작스런 탈플라스틱 후퇴 조치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성기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과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정부의 탈플라스틱 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송옥주, 박해철 의원과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가 오는 11일25일 부산에서 열리는 5차 국제 플라스틱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탈플라스틱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유엔 환경총회는 2022년부터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을 국제법으로 막기위해 '플라스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4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산유국과 공업국, 개발도상국 등 각국의 첨예한 입장 차이 속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2024년 11월25일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논의의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토론를 주최한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두 달 뒤에 부산에서 열리는 회의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 플라스틱 저감정책은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등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이날 토론을 토대로 플라스틱 저감 정책 수준을 평가하고 대안을 도출해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 개최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존에 마련해둔 탈플라스틱 정책까지 뒤집으면서 관련 업계의 원성을 샀다.

환경부는 2023년 11월7일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비닐봉지 등의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재사용과 생분해플라스틱 사업들을 준비해온 기업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이날 각계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모두 탈플라스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공통적으로 정부가 탈플라스틱 정책을 보다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대표적 탈플라스틱 전략 가운데는 △생산감축 △재사용전환 △화학적재활용 △생분해플라스틱 전환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생산감축과 재사용을 강조하며 학계와 석유화학기업들은 재활용이나 생분해플라스틱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이날 토론회을 공동주최한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는 재사용에 무게를 둔 단체로 여러 재사용 스타트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소비자 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의 김향자 공동대표는 "정부가 재활용사업을 하자고 해놓고는 시행을 코앞에 두고 연기를 해버렸다"며 "이렇게 되면 이걸 준비했던 중소기업들은 도산하고 탈플라스틱에 대한 국민 공감대도 저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롯데케미칼 아로마틱스(페트)사업부의 최성환 팀장은 "생분해플라스틱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석화기업들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보다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정책을 펴준다면 기업들이 사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나올 대한민국의 탈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해서 금지 보다는 인센티브와 수요창출 중심의 정책을 요청했다.

재활용과 생분해플라스틱 관련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그린플라스틱연합의 황정준 총장은 "산업계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장이 안만들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런부분들에 대한 안배나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촉구했다.

최성환 팀장은 "무한 경쟁에 놓인 석화업계에 가격이나 생산량 제한을 가하면 이는 중국기업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뿐"이라며 "현재 재활용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이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탈플라스틱 관련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성기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이사장은 "전국 700개 공공기관들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들 기관의 평가점수에 친환경 점수를 부여한다면 빠르게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