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도록 각각의 특성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7일 공개한 ‘건설이슈포커스:주택 리모델링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에서 주택의 장수명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순기능을 감안해 주택 리모델링에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리모델링이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으로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을 뜻한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위해 건축물의 탄소배출은 2018년보다 88.1% 감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축 및 에너지 비중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당초 설정한 목표달성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국토지공사(LH)와 지자체 도시공사가 정부지원(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예산 50%)을 받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2022년까지 18만6천 세대, 2025년까지 22만5천 세대를 실시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20~2021년 영구임대주택 5만6535세대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했으나 2020년 300세대, 2021년 500세대만 준공돼 공사 진척률이 1.4% 수준을 나타냈다. 2021~2022년도 목표 대비 준공공정률이 40% 수준으로 알려져 2025년 목표달성은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산연은 그린리모델링 시행을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시장실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건산연은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할 때 보조금 지급, 공사비 저리 융자, 세제혜택, 건축규제 완화 등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녹색건축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예산 확충과 주택도시기금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기금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용·관리하며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건산연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 노후 저층주택 리모델링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봤다. 

저층주거지는 1980~1990년대 본격적으로 건축되기 시작한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이 밀집된 주거지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부분리모델링’으로 존치지역은 ‘부분 및 전면리모델링’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분리모델링은 실내건축, 건축설비, 바닥·벽체, 내장재, 에너지설비 등 개선으로 단지환경을 일괄 또는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전면리모델링은 평면구조 변경, 수직·수평·별동 증축 등 세대수 증가를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을 뜻한다. 

건산연은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그린리모델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며 “리모델링 활성화는 주택 장수명화를 유도할 수 있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실질적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사실상 재건축에 준하는 전면리모델링 중심으로 추진돼 재건축과 경쟁적 관계에 놓여있다고 봤다. 재건축을 활성화하면 리모델링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적극적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재건축으로 다시 검토하거나 선화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건산연은 모든 노후아파트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획일화 할 수 없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지 않도록 각각 특성에 맞는 활성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건산연은 "정부는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 추진을 지원해야 한다"며 "그린리모델링과 편의시설 확충과 같은 부분리모델링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