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준금리가 적정한 수준보다 여전히 낮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이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아직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테일러준칙을 활용한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준칙금리보다 2.5%포인트, 적정 기준금리 수준보다 1.8%포인트 각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테일러준칙은 잠재성장률과 실제 경제성장률의 차이, 물가상승률과 목표 물가상승률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서 함수관계를 통해 중립적 정책금리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쓰이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8월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75%로 상향조정했다. 2020년 5월 이후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였다. 금리를 올린 이유로는 경기 회복세와 물가 상승, 금융의 불균형 심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장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이 테일러준칙에서 제시한 것처럼 물가와 성장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금리정책을 운용한다고 가정한 뒤 준칙금리를 추정하면 현재 기준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테일러준칙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금리정책을 물가와 성장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운용한다고 가정하고 준칙금리를 추정하면 현재 기준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며 “준칙금리는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4%를 웃돈다”고 분석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전의 기준금리 경로를 바탕으로 테일러준칙에 따른 준칙금리를 산정했다. 그 뒤 준칙금리와 실제 기준금리의 관계를 분석해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추산했다. 

그는 “현재 기준금리는 여러 방식으로 추정한 준칙금리나 적정 기준금리 수준보다 모두 상당이 낮다”며 “한동안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다만 장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빨리 올리면 안 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다.

그는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면 가계의 부채 부담이 커지고 실물경제와 자산시장도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며 “금리정책 방향을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기준금리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