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편복지 대표정책인 '기본 시리즈' 행보를 흔들림없이 이어가고 있다.
여권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보편복지를 연일 강조하는 것인데 대통령선거 국면이 본격화하기 전에 기존 지지기반을 확실히 다져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되 차별과 배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세대별 지급이 아닌 성차별, 연령차별이 없는 개인별 지급으로 공평하게 나눠줘야 한다”고 적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세대별 방식을 채택한 탓에 세대주가 모든 지원금을 수령한 반면 세대원들은 혜택에서 배제됐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지사는 대개 세대주가 연장자이자 남성이었기 때문에 여성과 나이 어린 가구원이 배제되고 이런 것들이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짚었다.
정부·여당는 최근 추석 전후로 제 5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 지사가 평소 주장해 온 보편지급 방식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사는 한 발 더 나아가 보편복지 성격을 강화한 개인별 지급방식을 제안한 셈이다.
눈여겨 볼 대목은 이 지사의 보편복지 행보가 계속 확대 또는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사는 대표정책인 기본 시리즈의 적용 범위도 확장하고 있다. 그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결제를 활성화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기본금융’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이전부터 이 지사는 1천만 원 안팎의 대출금을 연 1~2% 이자율로 빌릴 기회를 모든 국민에게 제공해 서민들에게 장기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대출'을 제안해 왔다. 여기에 마이너스통장과 재형저축 기능을 추가해 ‘기본금융’ 개념으로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정책을 놓고 여·야 대선주자들의 견제에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지역화페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비를 진작시키는 경제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기본소득은 단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이 지사가 여권에서 가장 높은 대선주자 지지도를 받는 데는 보편복지 선명성이 적잖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지사가 보편복지정책을 통해 대선주자 입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보편복지의 선명성은 지지층 외연 확장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층은 이 지사의 보편복지정책을 놓고 '현금성 선심 쓰기'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중도층도 이런 보수층 논리에 일부 동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지사가 끊임없이 기존 시리즈를 확장해 나가는 일을 놓고 기존 지지층 다지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섣불리 외연 확장에 나섰다가는 기존 지지층을 놓치고 여권 내 대세론까지 위협받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지사가 넘어야 할 첫 고비는 7월로 예상되는 당내 경선이다. 당내 경선에서는 여권 지지층의 표심이 승부의 결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편복지의 선명성이 기존 지지층을 더 결집하게 하는 효과뿐 아니라 지지층의 외연 확장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다음 대선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2030 청년층 역시 부동표심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이 지사가 제시한 보편복지정책의 혜택을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연령층이다. 2030 청년층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데다 결혼, 육아, 주택구입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누구보다 더 필요로 한다.
이 지사의 보편복지 선명성은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 조사기관은 6월 1주차 '대선후보 적합도' 공동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28%의 응답을 받으며 윤석열 전 총장(2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다.
두 사람의 응답률 격차는 지난주까지 오차범위 안이 4%포인트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8%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조사는 5월31~6월2일 사흘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윤 전 총장의 '잠행'이 길어지며 상대적으로 이 지사에게 여론의 관심이 쏠린 측면도 있지만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비롯한 보편복지 행보를 통해 주목도를 높인 것도 이런 흐름의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여권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보편복지를 연일 강조하는 것인데 대통령선거 국면이 본격화하기 전에 기존 지지기반을 확실히 다져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되 차별과 배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세대별 지급이 아닌 성차별, 연령차별이 없는 개인별 지급으로 공평하게 나눠줘야 한다”고 적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세대별 방식을 채택한 탓에 세대주가 모든 지원금을 수령한 반면 세대원들은 혜택에서 배제됐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지사는 대개 세대주가 연장자이자 남성이었기 때문에 여성과 나이 어린 가구원이 배제되고 이런 것들이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짚었다.
정부·여당는 최근 추석 전후로 제 5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 지사가 평소 주장해 온 보편지급 방식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사는 한 발 더 나아가 보편복지 성격을 강화한 개인별 지급방식을 제안한 셈이다.
눈여겨 볼 대목은 이 지사의 보편복지 행보가 계속 확대 또는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사는 대표정책인 기본 시리즈의 적용 범위도 확장하고 있다. 그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결제를 활성화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기본금융’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이전부터 이 지사는 1천만 원 안팎의 대출금을 연 1~2% 이자율로 빌릴 기회를 모든 국민에게 제공해 서민들에게 장기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대출'을 제안해 왔다. 여기에 마이너스통장과 재형저축 기능을 추가해 ‘기본금융’ 개념으로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정책을 놓고 여·야 대선주자들의 견제에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지역화페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비를 진작시키는 경제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기본소득은 단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이 지사가 여권에서 가장 높은 대선주자 지지도를 받는 데는 보편복지 선명성이 적잖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지사가 보편복지정책을 통해 대선주자 입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보편복지의 선명성은 지지층 외연 확장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층은 이 지사의 보편복지정책을 놓고 '현금성 선심 쓰기'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중도층도 이런 보수층 논리에 일부 동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지사가 끊임없이 기존 시리즈를 확장해 나가는 일을 놓고 기존 지지층 다지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섣불리 외연 확장에 나섰다가는 기존 지지층을 놓치고 여권 내 대세론까지 위협받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지사가 넘어야 할 첫 고비는 7월로 예상되는 당내 경선이다. 당내 경선에서는 여권 지지층의 표심이 승부의 결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편복지의 선명성이 기존 지지층을 더 결집하게 하는 효과뿐 아니라 지지층의 외연 확장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다음 대선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2030 청년층 역시 부동표심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이 지사가 제시한 보편복지정책의 혜택을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연령층이다. 2030 청년층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데다 결혼, 육아, 주택구입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누구보다 더 필요로 한다.
이 지사의 보편복지 선명성은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 조사기관은 6월 1주차 '대선후보 적합도' 공동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28%의 응답을 받으며 윤석열 전 총장(2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다.
두 사람의 응답률 격차는 지난주까지 오차범위 안이 4%포인트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8%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조사는 5월31~6월2일 사흘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윤 전 총장의 '잠행'이 길어지며 상대적으로 이 지사에게 여론의 관심이 쏠린 측면도 있지만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비롯한 보편복지 행보를 통해 주목도를 높인 것도 이런 흐름의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