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부동산 안정화의 해답은 소유자가 실제로 살지 않는 비거주 주택의 강력한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뿐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일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가격은 지난주보다 0.15% 올라 최근 4개월여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나타냈다. 

최근 경기도 과천 아파트단지 3곳에서 1천 가구 규모의 동시분양 1순위 청약에 47만8천여 명이 몰리면서 최고 경쟁률이 1812대 1, 평균 경쟁률은 458대 1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조선시대에 매점매석 행위가 성행하자 조정이 강하게 규제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를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는 국민, 특히 젊은이의 출산과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값싸고 질 좋은 실주거용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금융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중산층이 살 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없으며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 수요도 사라질 것”이라며 “싱가포르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예시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했던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을 들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추진되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공급물량은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 미친다”며 “중산층도 평생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은 문 대통령의 뜻인 만큼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외국인과 법인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청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용도나 지역별로 일정 기준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과 법인의 수도권 건축물 거래는 8월 기준 8만2162건에 이른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도 5월 기준 1조25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또한 정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정상적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