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제조업의 부흥이 곧 경제 부흥”이라며 “우리나라를 제조업 4강 국가로 만드는 동시에 국민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인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액을 현재 글로벌 6위에서 2030년까지 4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같은 기간에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25%에서 30%, 신산업과 신품목의 수출 비중을 16%에서 30%, 세계 일류기업 수를 573개에서 1200개로 늘린다는 구체적 수치도 제시했다.
단기대책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꾸릴 계획을 세웠다. 이 전략회의를 통해 생산비용과 노사문제, 환경규제 등 기업이 겪는 어려움과 주52시간 근로제 등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인 혁신으로 선도형 신산업을 키우고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스마트화 같은 제조업 자체의 혁신에 더해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 기술, 금융, 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에서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 혁신의 수단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등의 ‘스마트화’를 제시했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곳을 보급하면서 섬유나 중소 조선사 등의 개별 업종에 최적화한 스마트공장도 개발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공장 2천 곳을 2030년까지 신설할 계획도 세웠다.
친환경차와 친환경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수요를 만드는 일을 적극 지원한다.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한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의 신산업 분야에 정부 8조4천억 원, 민간 18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끄는 계획을 세웠다. 신산업 분야별로 기술과 규제 개편 로드맵을 세워 관련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조선과 자동차 같은 기존 주력 제조업은 기업활력법 개정을 통해 신산업 진출이나 전환을 적극 돕는다. 5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위기기업의 구조개편을 지원한다.
제조업에 필요한 인재를 충분히 키워내는 목적 아래 모든 부처를 아우르는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을 세우기로 했다. 공학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해 계약학과와 연구개발 인력을 더욱 많이 키울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심사에 ‘알키미스트 프로그램’을 도입해 당장 성공하기 힘들더라도 기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쪽으로 중심을 옮기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의 예산 규모를 2019년 100억 원에서 2030년 7천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도 세웠다.
일괄담보제도에 힘을 실어 은행 여신체계를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혁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앞으로 3년 동안 최대 12조5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로서 수요를 앞서 만들어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 대상의 정부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첨단기술·신산업 분야거나 고용·산업위기지역, 낙후된 지방 대상의 투자에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유턴기업지원법 등도 정비하기로 했다.
제조업종의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5천억 원까지 확대한다.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로도 더욱 늘린다.
문 대통령은 “속도와 창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주체는 민간기업”이라며 “민간기업이 기업가정신을 마음껏 발휘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 수 있도록 정부도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기업 대표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