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윤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17일 “전력산업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대규모 투자와 긴 기간이 필요하고 규모의 경제로 굴러가는 만큼 자연적으로 독점화하거나 공기업체제로 운영됐다”며 “이는 경영 비효율과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한국 전력산업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전력은 발전 자회사 6곳의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해 발전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 가격도 발전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왜곡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 주요 나라들은 발전, 중개, 판매 단계별로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멕시코, 이스라엘 셋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연구원은 “한국도 25년 동안 전력산업에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하고 추진했지만 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발전 자회사 노동조합의 반대로 답보상태”라며 “안정적 전력 공급설비, 다수의 시장 참여자, 인프라 구축 등 도입 여건은 갖춰졌다”고 바라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1년까지 적정 설비예비율을 20% 이상 유지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세웠다.
3만kW(킬로와트)의 대규모 전력 구입 고객(수용가)도 2017년 말 기준으로 450곳 이상으로 발전사들과 함께 전력 도매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장 연구원은 “앞으로 전력산업은 생산뿐 아니라 중개와 판매부문도 강화할 것”이라며 “그만큼 가상발전소(VPP), 수요 관리,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할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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