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극장 관객이 반등하고 정부가 영화산업 지원을 확대하는 분위기에도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영화표 부과금이 부활했지만, 내년 영화발전기금은 재원의 절반 이상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조달하기로 하면서다. 영화 소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극장 입장권 부과금에 기반한 기존 재원 조달 구조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 정부가 영화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영화발전기금의 자체 수입은 정체돼 있어, 극장 중심의 재원 조달 구조를 OTT 시대에 맞게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화 세계의 주인 포스터. <바른손이앤아이>


2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영화발전기금 1643억 원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받는 돈은 900억 원으로 54.8%를 차지한다. 입장권 부과금을 비롯한 자체 수입은 368억 원으로 22.4%에 그친다.

정부는 내년 영화 창·제작 및 유통 지원에 올해 본예산보다 237억 원 많은 821억 원을 편성했다. 반면 영화발전기금 자체 수입은 올해 애초 계획인 367억 원보다 약 1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영화 제작 지원이 성과로 이어진 사례로는 윤가은 감독의 독립영화 '세계의 주인'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기획개발과 장편 제작 지원을 받은 이 작품은 지난해 가을 국내 극장에서 개봉해 20만 명 넘는 관객을 모았다. 25일 열리는 제47회 청룡영화상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올랐으며 27일에는 영국에서도 개봉한다.

다만 개별 작품의 성과와 달리 극장 관객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영화발전기금의 자체 수입 확보에도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영진위에 따르면 올해 1~10월 극장 관객은 1억47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2% 늘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인 2017~2019년 같은 기간 평균의 57.6% 수준에 머물렀다.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자체 재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수입도 2019년 546억 원에서 2024년 262억 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고, 지난해에는 225억 원에 그쳤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은 영화관 입장권 가격의 3%를 부과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화표 부과금은 지난해 1월 폐지됐다가 같은 해 3월25일부터 다시 징수됐다. 지난해 수입에는 약 석 달간의 징수 공백이 반영돼 있지만 극장 관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부과금 수입 회복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영화발전기금의 부족한 재원을 다른 기금에서 충당하는 구조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스포츠토토로 알려진 체육진흥투표권과 경륜·경정 사업 수익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체육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연말 여유자금은 2018년 6296억 원에서 2024년 3조2410억 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2024년 영화표 부과금 폐지를 추진하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부과금 수입 감소를 보완하는 재원으로 활용됐다. 당시 정부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전년도에 294억 원가량 편성됐던 영화발전기금의 법정부담금 수입을 제외하는 대신 체육 기금 전입금을 3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그 뒤 국회가 법을 개정해 영화표 부과금을 되살렸지만, 체육 기금 전입은 계속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서 전입 규모는 당초 950억 원에서 약 1406억 원으로 늘었고 내년 정부안에도 900억 원이 반영됐다.

이 같은 재원 조달 방식의 한계는 국회와 정부의 평가에서도 지적됐다.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와 독립영화·지역영화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문체부는 2025년 수입 계획에 다른 기금 전입금 645억 원을 반영하고 지원 방식을 개선했다며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영화발전기금의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는 여전하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8년 영화발전기금의 연평균 자체 수입은 약 296억 원으로 경상지출 약 935억 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영진위의 2026~2028년 중기 추계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이 반영됐다.

올해 정부의 기금존치평가에서도 영화발전기금의 존치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재원 구조의 적정성' 항목에서는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영화 소비의 중심이 극장에서 OTT로 이동하면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수입원 확보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영진위가 2월 내놓은 '영화 콘텐츠 소비트렌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OTT를 주된 영화 관람 수단으로 꼽은 비율은 2023년 35.3%에서 2025년 56.1%로 높아졌다. '세계의 주인' 역시 극장 개봉 이후 넷플릭스 등 OTT를 통해 시청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은 극장 입장권에만 적용되고 OTT 구독료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 서울의 한 영화관 모습. <연합뉴스>

예정처는 16일 발표한 '영화산업 육성 정책·사업 평가'에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범위를 재검토하고, 해외 OTT 매출 부담금과 자국 콘텐츠 투자 의무 사례 등을 참고해 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TT 매출 일부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영화발전기금에 편입하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플랫폼에 국내 콘텐츠 투자를 의무화하는 방식은 영화 제작에 투입되는 자금을 늘릴 수 있지만 기금 수입을 직접 확충하는 방안과는 차이가 있다.

국회에서도 변화한 영화 유통 환경을 반영하려는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은 OTT 공개용 작품까지 법률상 영화에 포함하되 영화발전기금은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한 영화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부과금을 극장 관객에게서 거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두 법안 모두 OTT 사업자에 새로운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국회 문체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영화감독조합은 OTT 영화도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되 OTT 사업자에게도 부과금을 걷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화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는 것과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영화의 정의 확대를 놓고도 기존 영상 콘텐츠와의 구분 및 규제 중복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OTT 등 새로운 유통 주체의 기여를 확대하려면 부담 주체와 규모, 기금 지원 대상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극장 관객 반등만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자체 수입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재원 조달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와 국회가 OTT 등 변화한 영화 유통 환경을 반영하면서 새로운 재원 부담 주체와 기금 지원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