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E&S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나선다.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이 대기업 맞춤형 대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SKE&S가 수혜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SKE&S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열병합발전소 규모를 키웠는데 특혜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8일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기업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해 줘 투자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이 대책에 SKE&S가 위례신도시에 건설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문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업이 신도시에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중이나 배관망 공사에 애로가 있어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2조8천억 원 규모의 열병합발전소 배관망 건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내용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배관망공사를 하기 위해 도로를 굴착할 때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야하는데 시설변경 없이 도로굴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열을 공급하는 배관망이 개발제한구역을 지나가는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 두 내용은 SKE&S가 위례신도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발목을 잡아온 부분이다. 정부가 나서면서 SKE&S는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훨씬 쉬어졌다.

SKE&S는 당초 위례신도시에 228MW의 열병합발전소를 계획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규모를 460MW로 확대했다. SKE&S는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발전설비를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효율과 출력이 높고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최신설비를 도입하면서 발전용량이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SKE&S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권을 갖고 있는 하남시와 송파문정지구에 열공급을 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는 SKE&S가 짓는 열병합발전소가 인근지역에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열수송관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9km 떨어져 있는 위례신도시에서 하남시까지 열을 공급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중간펌프 역할을 하는 가압시설 설치를 허용하면서 열공급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도시계획시설변경 없이 도로 굴착이 가능해 배관망 공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정부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업자에게 배관망건설을 위한 도로굴착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나라에서 LNG가스를 직수입하는 민간기업은 SKE&S와 포스코 두 곳뿐이다. 포스코는 제철용으로 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배관망 공사를 필요로 하는 기업으로 SKE&S를 지목한 셈이다.

이 때문에 SKE&S에 정부가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위례 열병합발전소 용량을 올려서 허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설비까지 허가하면서 SK를 도와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SKE&S 지원을 놓고 산피아 의혹도 나온다. 김영주 전 산업부 장관이 SK그룹 사외이사로 있는데 관계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2010년 3월부터 그룹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