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강화정책에 따라 역할이 더욱 중요지고 있다.

김 원장이 ‘국민행복기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경우 서민금융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행복기금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김 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출범 이후 최대 과제를 안게 됐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1일 서민금융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이자를 없애주고 원금을 최대 90% 깎아주는 방식으로 서민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헐값에 채권을 사들인 뒤 서민들에게 원금을 회수해 그 돈으로 주주들인 은행에 과도한 배당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출범 이후 2016년까지 7월까지 주주들과 위탁추심업체에 각각 2500억 원의 배당금과 1500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장기연체자 채무탕감운동을 벌이는 주빌리은행은 1일 ‘국민행복기금의 청산을 촉구한다’는 논평을 내고 “국민행복기금은 채권자인 은행이 주주로 참여해 만든 주식회사”라며 “은행이 주주인 주식회사가 헐값에 매입한 채권을 공공기관이 실무를 맡아 추심하는 것이 국민행복기금”이라고 주장했다.

은행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이순우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국민행복기금 이사를 맡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5월25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기관으로 변한 것이 사실”이라며 “채무종류가 바뀔 뿐이지 빚으로 빚을 막게 되는 상황인 만큼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초대 서민금융진흥원장에 선임되며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을 함께 맡고 있는데 그만큼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운데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국민행복기금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셈인데 김 원장은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해이 예방방안 등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소액장기연체 채무자의 빚을 일괄적으로 탕감할 경우 미리 갚은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앞으로 빚을 갚을 사람에게도 버티면 그만이라는 인상을 남겨 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김 원장이 누구보다 개인채무자의 특성을 잘 알고 국민행복기금 출범부터 관련이 있었던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임자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원장은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1979년부터 30년 넘게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일한 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를 지냈다.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김 원장이 자산관리공사 이사로 일할 때 출범했고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생기기 전까지 국민행복기금을 관리했다.

김 원장은 2014년 자산관리공사 이사에서 신용회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여전히 신용회복위원회를 이끌고 있어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장,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신용회복위원장 등 서민금융지원과 관련한 3개의 주요한 자리에 올라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국민행복기금 관련 채무감면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의 역할을 축소하는 쪽으로 상황을 정리할 경우 사실상 출범 원년을 맞은 서민금융진흥원는 그 위상이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