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탄핵정국에 따른 환율 상승, 유동성 위축, 가계대출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토연구원으로부터 ‘탄핵정국 등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탄핵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거시경제의 과도한 위축과 같은 급격한 경제 불안이 심화한다면 부동산 시장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조사한 결과 정치적 불안정이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기준금리는 1.25%로 낮았음에도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2016년 10월13일 1123원에서 2017년 1월5일 1208원까지 상승했다. 대출금리 또한 2016년 11월 3.2%에서 2017년 5월 3.47%로 올랐다.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가결된 2016년 12월 직후 주택매매가격은 급락했다.

전국 주택매매의 전년 동월 대비 변동률은 2016년 11월 5.2%에서 2017년 1월 마이너스(-) 6.1%로 크게 줄었다. 주매매매소비심리지수 역시 2016년 10월 134.1에서 2017년 1월 111로 하락했다.

국토연구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정국과 맞물리면 부동산 시장을 더 얼어붙게 할 것으로 바라봤다.

특히 최근 전반적 경기 침체 상황에서 환율과 가계대출 금리 수준이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높은 점도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전국 주택매매 거래 전년 동월 대비 변동률은 2024년 7월 41.8%에서 2024년 10월 18.4%로 증가폭이 줄었다. 수도권의 주택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에 3만8천 가구에서 2만5천 가구로 감소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140 정도로 올랐던 부동산소비심리지수 또한 10월에 110으로 낮아졌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4년 10월 기준으로 6만6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상황은 탄핵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김 의원은 “탄핵정국이 주식과 같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탄핵정국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와 대출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리스크 해소와 유동성 공급, 미분양 주택 해소,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