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불법 사금융 정보 유입의 주요 창구로 지적된 네이버가 피해 예방 대책을 뒤늦게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방통위에 불법 사금융 예방 캠페인과 서민금융진흥원 관련 정보 노출을 강화하는 대응책을 제출했다.
 
기존에는 네이버 이용자가 '긴급대출'과 '급전' 두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불법 사금융 피해 유형, 의심 사례, 예방법, 피해 신고와 상담 창구를 안내하는 '불법 사금융 예방 캠페인'이 노출됐다.

이제는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불법대출', '대출사기', '휴대폰대출', '사금융피해상담', '서민대출', '자영업자대출', '무직자휴대폰대출' 등 28개의 키워드가 추가돼 총 30개의 키워드에 불법 사금융 예방 캠페인이 출력된다.

서민금융진흥원 관련 정보 노출은 사용자가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상품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결과를 개선했다고 네이버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10월7일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과 불법사금융피해자구제센터의 자료를 인용하며 전체 불법사금융피해 신청자의 90%가 네이버 등 검색을 통해, 7%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출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2022년 10월 출범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부업 관련 단어를 검색할 때 금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의 링크가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포털들과 협의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네이버는 그동안 긴급대출과 급전 두 키워드에만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를 노출하는 데 그쳤다"며 "사용자에게 광고를 거부하거나 관련 키워드를 일률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다음은 17개 키워드에 바로가기를 노출했는데, 이러한 인식 차이로 방통위와 방심위가 올해 조치한 약 1300건의 불법 금융정보 시정요구 가운데 네이버가 받은 시정요구는 전체의 약 92%, 카카오는 3%를 차지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 절박함을 악용해 사회적 약자를 극단으로 내모는 범죄"라며 "포털 검색에서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다가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는 경우가 다수인 만큼, 광고 수익보다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