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일 평균 트래픽 현황. <한민수 의원실>
이를 고려할 때 매년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OTT 업체들도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인터넷 이용 환경이 OTT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버퍼링’이나 ‘화질 저하’ 등 인터넷 품질이 OTT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유료 이용자에게 더 민감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픈시그널 등 해외 통신품질 조사기관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는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일 평균 트래픽 현황을 보면 구글(유튜브)이 30.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넷플릭스 6.9%, 메타(인스타그램, 페이스북) 5.1%, 네이버 2.9%, 카카오 1.1% 순이었다. 구글이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보다 28배나 많은 셈이다.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민수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체는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업체들은 압도적인 트래픽 규모에도 불구하고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민수 의원은 “국내 통신사들의 지속적인 망 투자로 구축한 우수한 인터넷 품질을 통해 많은 국내 이용자들이 OTT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글로벌 OTT 업체들이 망 이용료도 내지 않고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품질 향상과 서비스 구독과의 선순환 관계를 고려할 때 글로벌 업체들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