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팝의 영향력을 지키고 발전해야 한다는데 여야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악산업은 밖에서 보는 모습과는 다르게 내부적으로는 여러가지 개선점이 많습니다."  

국회 문체위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K팝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음악산업을 둘러싼 각종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박정한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간사를 비롯해 여러 문체위 소속 의원들과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공동주최했다.

한국 대중음악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과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 JYP 등 엔터기업 관계자와 정부,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뮤직비디오 심의 문제 △시상식 난립 문제 △K팝 다양성을 위한 세제지원 등이었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한국의 뮤직비디오 검열문제를 거론하면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황승흠 교수에 따르면 과거 음악산업계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는 느린 검열제도를 피하기 위해 방송사 심의를 거쳐 뮤직비디오를 심의받는 방안을 선택해왔다. 이는 과거에는 합리적인 방안이었다. 음악소비자들이 음악을 접하는 경로가 TV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은 인터넷으로 넘어간지 오래다. 게다가 방송사들이 뮤직비디오 송출을 줄이면서 엔터기업들은 제발 심의를 해달라고 빌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황 교수에 따르면 지금 뮤직비디오는 음악 공급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수익도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 교수는 "음악산업 발전을 위해 뮤직비디오 전용 심의절차가 필요하다"며 "가능하다면 다른 콘텐츠분야와 같이 자체등급분류, 원스톱 릴리즈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음악산업법이 있지만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음악산업을 위한 법들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신지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그룹장은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심의는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제도로서 국내 음원플랫폼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율심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법과 제도가 조속히 개선돼 국내 음악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난립하는 방송사 시상식이 글로벌 K팝 생태계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병기 헤럴드경제 문화전문 기자는 "엔터기업들이 과거에는 연 52주 가운데 12월의 2주 정도만 시상식을 위해 할애했다면 지금은 일년 내내 시상식이 있어 일년에 10주 정도는 영업을 못하고 있다"며 "미국도 4개밖에 없는 종합시상식이 한국에는 20개도 넘게 있는 건 말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상식이 난립하는 이유는 방송사들이 시상식을 수익사업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방송국들은 시상식 티켓과 유료인기투표 장사를 위해 똑같은 시상식을 앞다퉈 개최하고 있다. 최근 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열린 어느 K팝 시상식은 티켓가격이 59만 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현지 청소년 부모님들의 한달 월급에 맞먹는 금액이라 전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으며 K팝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엔터기업과 가수 입장에서는 명색이 시상식인 만큼 저가의 출연료만 받고 시상식에 어울리는 완성도 높은 공연을 준비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급조된 공연장에서 추락사고를 겪고 심각한 부상을 겪는 가수들도 발생하고 있다.
 
국내외 K팝 팬들도 시상식 유료투표를 통한 줄세우기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K팝의 이미지 훼손 △가수 해외일정 문제 △가수의 건강문제 △향후 재계약시 엔터기업과 가수 사이 법적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

권일운 하이브 팀장은 "K팝 아티스트들은 단 몇분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최소 수일, 길게는 수주동안 보이지 않는 준비를 한다"며 "시상식 무대에 쏟아붓는 시간적 물리적 자원으로 인해 원천 콘텐츠 제작이라는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상식 통폐합 △표준계약서 도입 △정당한 출연료 지급 등 대책을 제안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