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디지털 국가경쟁력 기반인 플랫폼은 규제보다 육성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다.

한국인터넷협회는 4일 서울 서초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신 보호주의 속 플랫폼으로 사라지는 것들’을 주제로 제89회 굿인터넷클럽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서 국내 플랫폼 정책은 자국 플랫폼 육성이나 보호보다 규제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분한 논의 없이 플랫폼 규제부터 추진하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정책팀장은 “플랫폼 규제로 국내 벤처기업 혁신 시도가 줄어들고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순교 플랫폼 입점 사업자협회 국장은 “설익은 규제로 해외 거대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지배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며 “한번 생긴 규제는 되돌리기 어려우며 규제가 처음 목적과 달리 여러 역효과를 발생시켜도 복구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는 초기부터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12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25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부터 대형 플랫폼업체 사전지정을 뼈대로 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올해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