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 방향. <금융위원회>
은행·보험사 10곳이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동대출 자금을 마련해 지원하고 금융당국은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금융사의 PF 구조조정 참여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평가기준 세분화와 민간 금융사의 구조조정 참여 유도 등의 방안이 담긴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1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사업성이 충분한 곳은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 및 정리를 해 나가도록 했다.
PF 사업장은 이에 따라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나뉜다.
평가는 사업장마다 브릿지론과 본 PF로 구별한 뒤 특성에 따라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해 구체화해 내려진다.
바뀐 평가 기준에 따라 ‘유의’로 분류된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자율매각을, ‘부실우려’로 분류된 곳은 상각과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한다.
개선된 사업성 평가 기준은 6월부터 시행되며 적용대상 사업장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시장에서 과도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한다”며 “현재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미 연체 또는 경·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실 사업장이 주로 해당되고 새로 추가되는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민간 차원의 노력도 이번 연착륙 방안에 담겼다.
은행 5곳(KB·신한·하나·우리·농협)과 보험사 5곳(삼성생명·한화생명·메리츠손해보험·삼성화재·DB손해보험)이 1조 원 규모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 자금을 마련해 PF 경·공매 매입자금을 빌려준다.
공동대출 자금은 조성방식과 금융사별 규모 등 구체화를 거쳐 올해 3분기부터 집행된다. 금융당국은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파악해 가며 필요하다면 공동대출 규모를 5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나온 방안에는 △PF대주단 만기연장 조건 강화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등 PF 자금공급 금융사 인센티브 제공 △비주택 PF 사업장 대상 건설공제조합 PF 사업자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의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연착륙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며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장참여자의 자구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