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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 5%에 그쳐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9-28  18: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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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순수한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이 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처해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을 38.8%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지만 실제 대출의 상당수가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다시 바뀌는 혼합형 대출이었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 5%에 그쳐  
▲ 임종룡 금융위원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유형 현황자료’에 따르면 은행 16곳은 6월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419조4천억 원(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론 제외)을 빌려줬는데 순수한 고정금리대출잔액은 21조 원(5%)에 불과했다.

시중금리와 대출금리가 연동되는 변동금리대출잔액이 266조 원(6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고정금리였다가 3~5년 뒤에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대출잔액이 132조4천억 원(36.6%)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2011년부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의 비중이 커지도록 유도해 왔다. 은행들은 2011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잔액의 99.5%에 변동금리를 적용했는데 저금리 기조가 끝나면 시중금리도 올라 가계빚이 급격하게 부실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10~30년 만기의 장기대출이어서 고정금리를 적용하면 은행들이 손해를 볼 여지가 크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출을 내준 뒤 3~5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하다가 변동금리로 바꾸는 혼합형대출도 고정금리 실적으로 인정해 왔다.

임 위원장은 최근 “은행들이 6월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을 38.8%로 끌어올렸는데 2013년 말보다 22.9%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도 혼합형대출이 포함됐다.

그러나 저금리가 2011년부터 5년 이상 지속되면서 당시 혼합형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용자들이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에 따른 금리변동의 위험을 그대로 맞닥뜨리게 됐다.

박 의원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기준금리에 연동됐다면 5년 전에 2억 원을 고정금리로 빌린 이용자가 변동금리대출과 비교해 손해 800만 원가량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의 말만 믿고 고정금리대출로 생각해 대출상품을 바꾼 서민들의 이자부담만 막대해졌다”고 꼬집었다.

대출을 받은 지 1~2년 정도 지난 이용자들도 변동금리대출이나 순수한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려면 대출기간에 따라 상당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을 끌어올렸다고 자랑했지만 속을 뜯어보면 취약성이 오히려 커진 측면이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처해 가계부채의 질과 규모를 모두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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