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어 한국에서 사업 허가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미국에 이어 프랑스 사법당국으로부터도 자금세탁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바이낸스는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해 국내 가상화폐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거의 마쳤다. 

그러나 마지막 관문인 금융정보분석원 사업자 신고 허가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업계에서는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이어가고 있는 법정 공방과 검찰 수사 등으로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어 사업자 신고 허가가 미뤄지는 것으로 바라본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11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FTX 등이 경영진의 일탈로 파산하며 가상화폐업계는 물론 전통적 금융영역까지도 유동성위기를 불러온 적이 있어 사업자 허가를 내주는 것을 더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낸스는 최근 프랑스에서 자금세탁과 고객확인절차(KYC) 위반, 자산 은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바이낸스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 자격 취득을 하지 않아 2020년 5월부터 불법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프랑스에서의 수사를 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프랑스에서 규제 대상 기업에 관한 불시 조사는 일반적인 일이다”며 “바이낸스가 프랑스에서 받은 조사는 오래전 일이라 새로운 일도 아니며 바이낸스 프랑스는 유럽에서 계속 플래그십 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오창펑 최고경영자는 대수롭지 않다고 말했지만 바이낸스가 처한 상황은 녹록치 않다. 

바이낸스는 5월13일(현지시각) 규제 강화를 이유로 캐나다 시장에서 철수한데 이어 6월16일(현지시각)에는 네덜란드에서도 물러났다. 

바이낸스가 네덜란드에서 물러난 이유로는 현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네덜란드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하지 않은 영업을 한 혐의로 약 5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바이낸스는 “네덜란드 규제를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다른 방법을 찾아 봤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한 달 사이 캐나다와 네덜란드 시장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가상화폐업계에서는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시장인 미국에서도 법적 리스크에 처한 것으로 본다.

바이낸스는 앞서 17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를 통해 영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자오창펑 최고경영자가 바이낸스 미국 법인의 자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낸 자산동결 조치보다는 훨씬 완화했지만 최고경영자에 관한 사법 리스크는 전혀 해소되지 않은 셈이다. 

심지어 최근 미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업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6일(현지시각) CNBC와 인터뷰에서 “이미 달러, 유로 등등 화폐가 디지털화돼 가상화폐는 필요하지 않다”며 “가상화폐의 실질 사용 사례가 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선 “가상화폐업계처럼 준법 감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보를 조작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게다가 미국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업계보다는 자체 가상화폐 발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중앙은행 발행 가상화폐인 CBDC에 관한 정책과 기술을 진전해 국익에 부합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9일(현지시각) 모로코에서 열린 아프리카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CBDC를 위한 국제적 플랫폼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향후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업계에 관한 필요성을 부정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