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금지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네이버 주가 폭락처럼 국내 주식시장이 공매도에 취약한데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원 질의에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시장 교란 상황이 큰 때 여러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를 포함한 안정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앞서 4일 네이버의 포쉬마크 인수 발표 뒤 씨티그룹과 JP모건은 해당 투자가 부적절하다며 네이버 매도 보고서를 냈다. 이후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은 전체 매도를 비롯해 공매도를 했다.
이 원장은 ‘어떤 상황이면 공매도 금지를 검토한다는 공감대가 있나’는 의원 질의에 “공매도 금지 관련 논란이 있지만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돼있는 상태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또 “7월28일 불법 공매도 대책 이후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와 결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내부 점검을 하고 있다”며 “늦지 않은 시일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태양광 사업 대출을 두고 추가 조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일축했다.
이 원장은 “태양광 사업은 사업구조가 보통 20년 이상 되는데 2017~2018년 이후 많은 여신과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당장 연체율에 티가 안 날 수 있다”며 “태양광이 대체 투자로 볼 여지가 있는데 금융기관 건전성 차원에서 숨겨진 부실을 본다는 것이지 특정 의도를 갖고 보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펀드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큰 사업 구조들이 있어 금융기관 건전성 차원에서라도 점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점검 방식 등에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임도영 기자
이 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네이버 주가 폭락처럼 국내 주식시장이 공매도에 취약한데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원 질의에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시장 교란 상황이 큰 때 여러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를 포함한 안정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금감원장 이복현 “시장 상황 예의주시, 공매도 포함 안정조치 검토 중”](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10/20221011202200_70927.png)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4일 네이버의 포쉬마크 인수 발표 뒤 씨티그룹과 JP모건은 해당 투자가 부적절하다며 네이버 매도 보고서를 냈다. 이후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은 전체 매도를 비롯해 공매도를 했다.
이 원장은 ‘어떤 상황이면 공매도 금지를 검토한다는 공감대가 있나’는 의원 질의에 “공매도 금지 관련 논란이 있지만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돼있는 상태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또 “7월28일 불법 공매도 대책 이후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와 결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내부 점검을 하고 있다”며 “늦지 않은 시일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태양광 사업 대출을 두고 추가 조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일축했다.
이 원장은 “태양광 사업은 사업구조가 보통 20년 이상 되는데 2017~2018년 이후 많은 여신과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당장 연체율에 티가 안 날 수 있다”며 “태양광이 대체 투자로 볼 여지가 있는데 금융기관 건전성 차원에서 숨겨진 부실을 본다는 것이지 특정 의도를 갖고 보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펀드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큰 사업 구조들이 있어 금융기관 건전성 차원에서라도 점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점검 방식 등에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