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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인플레이션 임금상승 악순환 막아야, 물가 직접 통제 안 할 것"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6-29  17: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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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인플레이션 임금상승 악순환 막아야, 물가 직접 통제 안 할 것"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월28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8일 세종공관에서 진행된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을) 원샷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완전히 터를 잡아서 물가 상승,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강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가산돼 임금 인상 요구가 강해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나는 악순환이 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어도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시장경제나 자유 차원에서 봤을 때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을 키로와트시(㎾h)당 5원 인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터 잡지 않도록 하는 공공요금으로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 총리는 "대기업은 컨설턴트를 써서라도 헤쳐나갈 여지가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는 규제를 풀어낼 힘이 없다"며 "규제를 푸는 것이 기업에도 좋고 (경제)성장을 할 텐데 소득 분배를 위해선 보완적 정부 정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경제 내지 국가 주체들이 자유로워야 거기에서 창의성, 혁신이 나온다"며 "그걸 짓밟고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데 대통령도 동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개혁은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2~3개월 내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신설되는 문제는 타당하다고 봤다.

한 총리는 "그 엄청난 조직이 외청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지원이 없다는 것은 행정조직 미비"라며 "행안부가 경찰청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고 정부조직법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사실관계) 부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표를 받는 건 아닌 거 같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특별사면론도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법치주의에 사람을 가리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고령이고 그 형기를 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사법적 판단에 따라 영어의 몸이 됐는데 대외적 시각도 염두에 두면서 어느 정도 정상참작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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