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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할 인천시 자체 매립지로 방향 틀어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7-23  15: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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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를 앞두고 인천시 자체적으로 매립지 조성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부지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카드를 꺼낸 것이다.
 
박남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할 인천시 자체 매립지로 방향 틀어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인천시의 쓰레기만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체적 매립지 확보절차에 착수했다.

25일 인천지역 27개 시민사회 및 환경단체와 함께 ‘자체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을 열고 인천 자체적 매립지 조성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두고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

박 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1992년부터 28년째 이어온 수도권 매립지의 역할을 마감하려 한다”며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인천시만의 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8월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에 자체매립지 조성 현안을 1호 의제로 상정하기로 했다.

2월 출범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박 시장이 인천시 자체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토론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8월 말 자체적 매립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도 자체적 매립지 조성을 두고 박 시장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논평을 통해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체적 매립지 조성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인천서구 갑)도 “인천시가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주도하려면 자체적 매립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조성을 두고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합의점을 좀처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시 등은 2015년 6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그 이전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 등은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 최근 1년6개월 동안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후보지 8곳을 추렸지만 주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자 후보지 공개를 미루고 매립지 유치지역 공모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환경부와 지자체 사이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 등은 19일 대체 매립지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환경부가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3개 시도와 함께 공동 주체기관으로 매립지 유치지역 공모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무는 지방사무에 속한다며 매립지 유치지역 공모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방안에 난색을 보였다.

매립지 유치지역에 지급할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인천시 등은 대체 매립지 조성사업비의 20%인 2500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3개 시도가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정부 부담 비율을 40% 이상 설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매립지 유치 공모에 직접 나서지 않으면 인천만의 단독 매립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기본방향”이라며 “앞으로 자체 매립지 조성 토론회 등을 거쳐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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