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로 토지 매입을 위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

허 시장은 지방채 발행과 국가사업 연계 등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전시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대전시의 예산은 한계가 있어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전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간특례사업은 2020년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부지의 난개발을 우려해 추진돼 왔다.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 민간자본을 투입해 공원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짓고 남은 부지를 공원으로 존치한다는 것이 민간특례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4일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민간특례사업을 부결했다. 4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결에 이은 두 번째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대전시가 추진하는 민간특례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대표적 도시공원이었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결 뒤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월평공원 갈마지구마저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되면서 대전시의 재정상황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공원은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포함해 모두 6곳 이다. 월평공원 정림지구와 용전근린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이 가결됐지만 매봉공원과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3천억 원 이상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간특례사업 대상 공원들의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문화공원과 목상공원은 아직 도시계회위원회의 심의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매봉공원과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연이은 민간특례사업 부결이 문화공원 등의 심의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되자 허 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매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발 빠르게 내놨다.

허 시장은 “정부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70%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매봉공원을 두고 4차산업혁명과 대덕특구 재창조 등 국가산업과 관련된 기관 및 시설을 유치해 대전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허 시장이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방안을 내놨지만 대전시의 재정적 여유는 부족하다.

대전시는 현재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새 야구장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적 여유가 많지 않다.

트램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지만 여전히 2천억 원 가량이 부족하다.

결국 대형 사업의 예산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메꿔야 하는데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으로 이자부담을 덜더라도 발행한 지방채 액수는 고스란히 남게 된다.

2018년 말 기준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6283억 원이다.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4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승인돼 있다.

허 시장은 “대전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시비 투입과 지방채 발행 등을 검토하고 도시공원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