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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미세먼지대책 감안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3-12  2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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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을 함께 고려한다는 조건 아래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권고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12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연구기관 8곳의 기관장들과 간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대책이 고려된다면 경제상황을 판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미세먼지대책 감안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한국 정부에게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국제통화기금이 제시한 추가경정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으로 2018년 명목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8조9113억 원 규모에 해당한다. 

홍 부총리는 “국내총생산의 0.5%는 국제통화기금의 권고일 뿐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기존의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는 기존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갔다.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한 점을 질문받자 홍 부총리는 “정부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도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책와 관련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한다고 말한 적 없고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말했다”며 “7~8월에 세법 개정안을 검토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 연장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유세를 올릴 가능성과 관련해 "화물차 등 이해집단 보호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규제 완화로 세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감소 규모는 걱정할 만큼 크지 않다”며 “세수보다 환경정책적 접근 측면에서 액화석유가스 차량을 늘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파행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한 점을 질문받자 홍 부총리는 “공유 택시 합의나 탄력근로제도 그렇듯 사회적 대타협은 문제를 풀어가는 귀중한 시도”라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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