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에 정부 지원이 부족해 청년 실업이 나이를 먹어서까지 계속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남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21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한국과 비교한 ‘청년 실업의 이력현상 분석’을 통해 “적극적 노동정책 지출이 많은 나라일수록 청년 실업의 이력현상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청년 실업의 이력현상’이란 청년기(20~29세)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가 중장년 연령대가 된 뒤에도 다른 세대보다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이번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 등 자료를 활용해 이뤄졌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 청년실업률은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김 연구원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보다 낮은 노동정책 지출을 보이고 있다”며 “소극적 노동정책 지출이 청년 실업 이력현상의 주된 원인”이라고 파악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 가운데 0.231%를 노동정책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21개 나라 가운데 ‘국내총생산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 지출비율’ 기준으로 하위 5위권에 속할 정도로 낮은 수치다. 0.173%를 나타낸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국내총생산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 지출의 비율이 1% 이상인 상위 5개 나라인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독일은 청년기의 실업률이 다음 연령대로 이어질 확률이 낮았다.

독일은 청년 실업자 1천 명이 30~34세에는 44명만이 실업자로 남아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반면 한국은 청년기의 미취업자 1천 명 가운데 146명이 30~34세에도 실업상태일 것으로 추정됐다.

김 연구원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외부자(Outsider)’인 청년층은 기성세대보다 국가의 노동정책 및 지원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행연구들과 이번 연구를 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여건이 이후의 고용과 임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정부의 적극적 노동정책 확대가 요구된다”며 “고용 지원의 공공 서비스와 채용, 고용 유지, 창업 지원 등과 같은 적극적 노동정책이 청년친화적(youth-friendly)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