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입지를 다질 수 있을까?

유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는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유치원 이름과 함께 공개하고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으며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해 집단으로 휴원하거나 폐원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이는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에 내모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식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인만큼 불안과 분노에 차있는 학부모 여론을 정면 겨냥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유 부총리가 부정적 평가에 시달려왔는데 사립유치원 비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면 부정적 여론을 뒤집고 입지를 다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은혜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7만4천여 명의 동의를 얻는 등 여론은 유 부총리 취임을 두고 부정적이었다.

유 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에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하고 돌봄 확대정책을 입안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교육공무직법은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해 과정과 결과의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돌봄 확대정책은 자녀 양육의 의무를 학교의 책임으로 떠넘긴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위장전입 문제를 추궁했다. 유 부총리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보좌관으로 채용한 사실도 드러나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를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퇴장하거나 유 부총리를 무시하고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했다. 대놓고 ‘유 부총리 패싱’을 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 부총리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유치원 이름과 함께 공개하기로 한 것은 여론을 뒤집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전면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어린이 교육 관련 비리는 더욱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88.8%를 보였다. tbs 의뢰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6996명 가운데 500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4.4%다.

이에 앞서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처음으로 폭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부당회계 및 운영비리 5951건이 적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