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와 배달앱의 비용 전가, GS25의 납품구조 의혹 등 유통·플랫폼 시장의 불공정거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차원의 대응과 입법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며 “앞으로 더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겠지만 이러한 절차적 조사 권한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 신청과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경제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법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얻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그것을 인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 자리에서 “쿠팡이 한국 내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들도 똑같이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공정위 차원의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이나 위원장 또는 여야 간사 명의의 공동 논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기업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미국 증시 상장이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특혜 면허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부분만큼은 정무위 여야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하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플랫폼 시장에서는 배달앱의 무료배달에 따른 비용 전가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만4천원짜리 음식 판매 사례를 제시하며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배달비 0원이라고 생색을 내면서 구독 멤버십 장사를 하고 그 비용을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 의원이 발의한 배달앱 특별법에 비용 부담의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설명하며 "그 조항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엄정하게 만들겠다"고 답했다.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법안 통과부터 해야 할 것 같다"며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GS25의 납품 과정에 불필요한 중간 유통업체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편의점에는 제조업체가 직접 공급하는 상품을 GS25에는 별도 중간업체를 거쳐 납품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직접 거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구조임에도 실질적 역할이 없는 벤더를 끼워 넣었다면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가격 비교 등 상당히 이상거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엄정하게 보고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의 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주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에 만연한 고질적 담합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과 담합 처분시효 연장,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담합 과징금이 기업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제재 수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고 주 위원장은 "담합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보다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앞서 지난 9월28일 당정협의에서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관련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석천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차원의 대응과 입법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며 “앞으로 더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겠지만 이러한 절차적 조사 권한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 신청과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경제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법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얻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그것을 인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 자리에서 “쿠팡이 한국 내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들도 똑같이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공정위 차원의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이나 위원장 또는 여야 간사 명의의 공동 논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기업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미국 증시 상장이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특혜 면허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부분만큼은 정무위 여야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하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플랫폼 시장에서는 배달앱의 무료배달에 따른 비용 전가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만4천원짜리 음식 판매 사례를 제시하며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배달비 0원이라고 생색을 내면서 구독 멤버십 장사를 하고 그 비용을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 의원이 발의한 배달앱 특별법에 비용 부담의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설명하며 "그 조항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엄정하게 만들겠다"고 답했다.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법안 통과부터 해야 할 것 같다"며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GS25의 납품 과정에 불필요한 중간 유통업체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편의점에는 제조업체가 직접 공급하는 상품을 GS25에는 별도 중간업체를 거쳐 납품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직접 거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구조임에도 실질적 역할이 없는 벤더를 끼워 넣었다면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가격 비교 등 상당히 이상거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엄정하게 보고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의 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주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에 만연한 고질적 담합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과 담합 처분시효 연장,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담합 과징금이 기업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제재 수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고 주 위원장은 "담합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보다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앞서 지난 9월28일 당정협의에서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관련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석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