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한국 녹색철강 수요 저조, 정부가 공공조달 통해 창출해야"

▲ 기후솔루션은 28일 '저탄소 철강의 시작, 공공조달로부터: 한일 철강 녹색공공조달 비교와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은 보고서 표지. <기후솔루션>

[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철강사들이 효과적으로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려면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수요를 창출해줘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28일 이런 주장을 담은 '저탄소 철강의 시작, 공공조달로부터: 한일 철강 녹색공공조달 비교와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한국 철강산업은 국내 제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철강 생산 과정에서 환원제로 석탄 기반 코크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탄소집약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에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들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동시에 전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녹색 기술로 저탄소 철강을 생산해도 제대로 된 수요처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공공조달 방식을 통해 저탄소 철강 수요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조달청을 통한 인프라 건설용 철강 구매는 대규모 수요처인 만큼 조달 기준에 저탄소 항목이 포함되면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환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조달청의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 기준에는 탄소 배출량이 없고 철강 제품 자체도 조달 대상 품목에서 빠져 있다. 또 철강은 생산 공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가 매우 큰데 한국의 공공조달 기준은 이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저탄소제품 인증제도'도 품목별 평균값에 기반한 상대적 기준을 적용해 기술이나 에너지전환을 통한 감축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제도는 평균값이 계산되지 않는 모든 제품에 3년 동안 온실가스 3.3% 감축이라는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철강처럼 동일 설비에서 대량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단기간 내 잦은 감축이 어려운 제품은 인증을 받기 어렵다.

한편 이웃국가인 일본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철강 시장 조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는 2025년부터 '그린구매법'을 시행해 철강품목을 지정조달 대상에 넣었다.

일본철강연맹의 '그린강재' 정의를 수용해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기반 철강 기준을 마련하고 감축 실적이 명확한 제품을 정부가 우선 구매 우대를 제공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안혜성 기후솔루션 철강팀 연구원은 "공공조달을 통한 저탄소 철강 수요 확보는 저탄소 전환 뿐만 아니라 현재 위기를 맞는 국내 건설용 철강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건설 사업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국내 전기로 업체의 건설 강재가 우선 선택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