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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사법리스크 '완화' 이재명, 당내 갈등 수습과 대여 공세 준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3-22 15: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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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발목을 잡던 '사법리스크'를 일부 덜어냈다. 

민주당 내부에서 당 대표 퇴진 요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 대표는 내년 총선 승리를 목표로 내걸고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 한편 강도 높은 대여 공세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Who] 사법리스크 '완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당내 갈등 수습과 대여 공세 준비
▲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부나마 덜게 돼 대여공세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이재명 대표가 19일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기소와 관련해 관해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거취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비리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할 수 있는 당헌 80조 적용을 거론하고 있으나 당내에서 이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의견에는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 기소는) 이미 의원총회에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의원들과 전 당원이 규탄대회도 했다”며 “(이 대표 거취는)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고 당 대표직이 유지되는 걸로 결정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같은 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찰의 이 대표 수사와 기소가 정치탄압이라는데 당내 이견이 없다”면서 당무위원회의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거쳐 이 대표의 직책이 유지될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 맞춰 이 대표는 비명계와 ‘소통’을 늘리며 당내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당내 김근태계 의원들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 21명과 간담회를 열렸다. 허영 의원은 민평련과 이 대표의 간담회가 끝난 뒤 “최근 이 대표의 소통 노력으로 당이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리더십 체제로 진행되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일도 불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비명계의 당직 교체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탕평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과 대변인을 바꾸고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을 지명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 행보와 함께 윤석열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와 ‘근로시간 개편’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대일 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행사를 갖고 윤 대통령을 향해 “조공을 바치듯 한일 회담을 해 온 데 대해 국민은 허탈해하고 모욕감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에는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법률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며 윤석열정부의 대일 외교 움직임과 대조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도 주 4.5일제 추진으로 맞불을 놨다.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NO 주 69시간, YES 주 4.5일제”라는 메시지를 적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뜻에 발맞춰 주 4.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도 주 4.5일제로 점진적 전환하는 법안을 다음 주 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 당내 반대 세력의 목소리도 잦아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세력이 뭉쳐야 이긴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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