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재정 비상 선언에 따른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 반대 행보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비상 선언의 근거와 민생예산 조정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추 지사가 도정보다 중앙정치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청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에서는 추 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시군 지원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먼저 나왔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나 시군, 도의회와 협의하기도 전에 사실상 부도라고 하면서 시군 사업 삭감을 통보한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과 가평 등 군 단위 지역에서 경기도의 지원 축소가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추 지사는 "전혀 독주를 할 생각도 없고 독주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기도가 정부의 공식 재정위기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선 국감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도를 재정위기 주의 또는 위기 단계로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거론하며 비상 선언의 근거를 따져 물었다.
채 의원은 "비상 선언을 하고 나서 도민들도 혼란스럽고, 집권 여당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지사는 행안부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만으로는 경기도의 실제 재정 상황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최근 2년간 채무 증가 속도가 30%가 넘는다. 전국 평균의 3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경기도의 긴축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확장재정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 지사가 한 감액 추경은 이것과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부동산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는 세입구조를 갖고 있어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 지사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중앙정치 현안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추 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경기도 살림을 내팽개치고 중앙정치판을 기웃거린 것 아닌지 의문을 품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추 지사의 SNS에 도정 관련 게시물과 김 후보자 비판이 함께 올라오고 있다며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이 도정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추 지사는 중앙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은 도정 업무와 별개로 개인적인 소신을 밝힌 것이라며 반박했다.
추 지사는 "도정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SNS 활동과 관련해서는 "주말 또는 퇴근 후 심야시간대에 주로 (SNS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 인선 반대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 정치 소신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8월5일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1300여 개 사업에서 5465억 원 규모의 지출을 조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산후조리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민생·복지사업 예산 조정과 도의회의 예산 복원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추 지사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으며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권석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비상 선언의 근거와 민생예산 조정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추 지사가 도정보다 중앙정치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청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에서는 추 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시군 지원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먼저 나왔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나 시군, 도의회와 협의하기도 전에 사실상 부도라고 하면서 시군 사업 삭감을 통보한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과 가평 등 군 단위 지역에서 경기도의 지원 축소가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추 지사는 "전혀 독주를 할 생각도 없고 독주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기도가 정부의 공식 재정위기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선 국감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도를 재정위기 주의 또는 위기 단계로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거론하며 비상 선언의 근거를 따져 물었다.
채 의원은 "비상 선언을 하고 나서 도민들도 혼란스럽고, 집권 여당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지사는 행안부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만으로는 경기도의 실제 재정 상황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최근 2년간 채무 증가 속도가 30%가 넘는다. 전국 평균의 3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경기도의 긴축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확장재정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 지사가 한 감액 추경은 이것과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부동산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는 세입구조를 갖고 있어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 지사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중앙정치 현안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추 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경기도 살림을 내팽개치고 중앙정치판을 기웃거린 것 아닌지 의문을 품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추 지사의 SNS에 도정 관련 게시물과 김 후보자 비판이 함께 올라오고 있다며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이 도정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추 지사는 중앙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은 도정 업무와 별개로 개인적인 소신을 밝힌 것이라며 반박했다.
추 지사는 "도정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SNS 활동과 관련해서는 "주말 또는 퇴근 후 심야시간대에 주로 (SNS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 인선 반대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 정치 소신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8월5일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1300여 개 사업에서 5465억 원 규모의 지출을 조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산후조리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민생·복지사업 예산 조정과 도의회의 예산 복원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추 지사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으며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권석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