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리가 올라갈 때는 고통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시장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고 궁극적 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국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이 국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렇게 말했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그 경제적 효과에 집중됐다.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과 2회 연속 올린 것 모두 202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3.00%까지 올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제성장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점이 기준금리 연속 인상의 이유가 됐다.
하지만 ‘K자 성장’으로 평가되는 양극화 상황에서 빠른 기준금리 인상이 특히 취약차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2026년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 2019조8천억 원이다.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겼다. 여기서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단순 계산으로 1년 이자 부담은 20조 원이 증가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의 과실과 긴축의 부담이 서로 다른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숫자의 호황이 국민 삶의 호황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간극을 통화정책에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끌어올린 성장률에 맞춰서 금리를 결정하면 나머지 산업에는 과도한 긴축이 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물었다.
신 총재는 “중앙은행은 전체 경제 총량을 보고 통화정책을 펴는 게 옳은 것 같다”며 “지금 소득 여건 개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소득 개선 효과가) 다른 여러 부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부가 확장재정을 펼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묻기도 했다.
김상훈 의원은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 등 이유로 금리를 올렸으나 정부는 2027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1조 원을 편성했다”며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은 (물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정부를 풀악셀을 밟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지출 확대와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상쇄돼서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욱 힘든 사람들은 금융비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금융 차주들”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1인당 연간 이자부담은 116만 원 늘어난다. 가계 차주 평균 증가 규모 34만 원보다 3.4배 많다.
신 총재는 김상훈 의원 질의에 “금리가 오르면 특히 취약차주들이 어렵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롭게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정부의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보면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도 발표가 됐고 한국은행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총재는 이날 몰아치는 의원들의 질의에도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소신 있는 답변을 이어갔다.
신 총재는 학계와 국제기구에서 두루 경력을 쌓으면서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오랫동안 고민해 온 인물로 평가된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금융학과 교수,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국제결제은행(BIS) 경제고문 겸 통화경제국장 등을 거친 학자 출신으로 올해 4월 취임해 이번이 국감 데뷔전이다.
신 총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 기준금리 수준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종 금리를 3.50%로 예상하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변화가 없는지 묻자 신 총재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8월 이후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 때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은 앞서 8월 공개한 ‘금통위원의 6개월 후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에서 기준금리가 3.50%까지 오를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는 10월22일과 11월26일 등 두 차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가 남아있다.
시장에서는 10월 기준금리 동결 뒤 11월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 뒤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10월 동결 이후 11월에 기준금리를 3.25%로 추가 인상할 것”이라며 “2027년 상반기에 한 차례 더 올려 3.50%에 도달하는 금리 인상 경로를 전망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국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이 국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렇게 말했다.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그 경제적 효과에 집중됐다.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과 2회 연속 올린 것 모두 202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3.00%까지 올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제성장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점이 기준금리 연속 인상의 이유가 됐다.
하지만 ‘K자 성장’으로 평가되는 양극화 상황에서 빠른 기준금리 인상이 특히 취약차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2026년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 2019조8천억 원이다.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겼다. 여기서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단순 계산으로 1년 이자 부담은 20조 원이 증가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의 과실과 긴축의 부담이 서로 다른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숫자의 호황이 국민 삶의 호황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간극을 통화정책에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끌어올린 성장률에 맞춰서 금리를 결정하면 나머지 산업에는 과도한 긴축이 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물었다.
신 총재는 “중앙은행은 전체 경제 총량을 보고 통화정책을 펴는 게 옳은 것 같다”며 “지금 소득 여건 개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소득 개선 효과가) 다른 여러 부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부가 확장재정을 펼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묻기도 했다.
김상훈 의원은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 등 이유로 금리를 올렸으나 정부는 2027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1조 원을 편성했다”며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은 (물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정부를 풀악셀을 밟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지출 확대와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상쇄돼서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욱 힘든 사람들은 금융비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금융 차주들”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1인당 연간 이자부담은 116만 원 늘어난다. 가계 차주 평균 증가 규모 34만 원보다 3.4배 많다.
신 총재는 김상훈 의원 질의에 “금리가 오르면 특히 취약차주들이 어렵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롭게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정부의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보면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도 발표가 됐고 한국은행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총재는 이날 몰아치는 의원들의 질의에도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소신 있는 답변을 이어갔다.
신 총재는 학계와 국제기구에서 두루 경력을 쌓으면서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오랫동안 고민해 온 인물로 평가된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금융학과 교수,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국제결제은행(BIS) 경제고문 겸 통화경제국장 등을 거친 학자 출신으로 올해 4월 취임해 이번이 국감 데뷔전이다.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 총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 기준금리 수준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종 금리를 3.50%로 예상하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변화가 없는지 묻자 신 총재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8월 이후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 때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은 앞서 8월 공개한 ‘금통위원의 6개월 후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에서 기준금리가 3.50%까지 오를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는 10월22일과 11월26일 등 두 차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가 남아있다.
시장에서는 10월 기준금리 동결 뒤 11월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 뒤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10월 동결 이후 11월에 기준금리를 3.25%로 추가 인상할 것”이라며 “2027년 상반기에 한 차례 더 올려 3.50%에 도달하는 금리 인상 경로를 전망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